주만사 블로그

고속도로 휴게소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 안내

2026.08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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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대가 발전함에 따라
전기차 이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,
대한민국 누적 전기차 보급률은

전체 운행 차량 대비 약 3-10%라고 합니다.

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도 자연스레
많아지고 있습니다.
혹시 전기차 운전자분들이라면
내 차를 충전하려고 갔는데

이미 충전이 완료된 차들이 비키지 않고 꽉 차있거나

일반 차량 운전자분들이라면
주차장 자리가 없어서
잠깐은 괜찮겠지,, 하고

전기차 충전소 자리에 주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??

아직 이와 관련된 법규나 에티켓을
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아찔한 상황이
종종 발생하곤 합니다.
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이란?
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은 이런 고민들을
해결해주는 법규입니다.
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은

'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'에 따른

전기차 충전 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
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.
과태료 안내
*지차제 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
10만원
충전 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
10만원
충전 시작 후 급속 충전 1시간 이상 주차
10만원
충전 시작 후 완속 충전 14시간 이상 주차
10만원
충전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
10만원

고의로 충전 시설 및 구획선, 문자 훼손 행위

20만원
운전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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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중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1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?

-> 급속충전기는 1시간 초과 시 단속 대상이 되므로,

휴게소 이용 중이라도 충전 완료 알림이 오면 즉시 차를 이동시켜야 합니다.

Q2. 전기차가 충전 케이블을 꽂지 않고 주차만 해두는 것도 위반인가요?

-> 충전 목적이 아닌 단순히 주차만 해두는 것도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.

Q3. 충전하는 차량이 없어서 잠시 주차해 두는 것도 안 되나요?

-> 네, 안 됩니다. 해당 구역이 비어 있더라도 전기차 충전 외 목적으로

주차하는 순간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.

잠시 비워져 있더라도 다른 전기차의 충전 접근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

지정된 일반 주차 구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.
마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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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과거에는 단순히 전기차 이용자 간의
배려문제였다면, 이제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
공공질서 입니다.
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
무조건 비워두는 것은 지켜야 할 에티켓이자
법을 지키는 것 입니다.

안전하고 성숙한 전기차 충전 문화를 만들기 위해

주만사도 함께 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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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콘텐츠는 주만사(구 파킹투게더)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글을 옮긴 것으로, 주차장 운영 정보와 요금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.